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다짐으로 취임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 구현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오직 국민!"을 강조하며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소통 및 참여의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책이 국민의 필요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사서함을 개설하고, 국무회의를 최초로 생중계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정부는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26년 예산안 발표 시 역대 최대 규모의 조정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주권정부의 구현은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 정책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취임 당일,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 지시와 함께 첫 회의를 주재하여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섰다. 이후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장기 연체 채권을 조정하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크레딧 및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 의무화 조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지표를 상승세로 이끌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직장인 식비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유류세 인하 등은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자녀 학비 및 보육 비용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계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상외교와 통상 리스크 해소
정상외교의 복원도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의 문을 열며, 이를 통해 해외와의 외교 관계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있다. 특히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국가 간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경제·통상 안정화를 약속함으로써, 미래형 전략동맹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역사적인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하여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하여, 한일·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정상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및 통상 환경을 마련하고,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 또한 줄여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여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조치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국민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더욱 체계화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