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보상금 증가 확대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추가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더 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상금의 대폭 증가로 토지주 지원 확대

우선,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시작점인 송·변전 설비 설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며, 토지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법령에 따르면, 조기 합의를 이룬 토지주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최대 75%까지 가산되어 지급된다. 이는 기존 평균 33% 사용료 지급에서 크게 발전한 조치로, 특히 송전망 아래 부지에 대한 매수 보상도 가능하게 해 주목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송전 설비 주변의 마을 지원 사업에도 추가 자금을 마련하여,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의거한 보상액 외에도 50%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자원의 활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송·변전 설비 밀집 지역을 포함해, 근접 및 밀집된 지역의 세대에는 최대 4.5배의 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새로운 기회 제공

또한 정부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민 및 토지주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하고, 선하지에 대한 장기 저리 임대 지원 역시 마련되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전력망 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는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민과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며,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그에 따른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 산업 등 신산업과의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망 갈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

마지막으로, 정부는 송전망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총리 주재의 전력망위원회는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전력망 갈등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의 갈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전력망 구축 사업의 지연을 줄이고, 주민과 지자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이 시행령은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적시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 법을 기반으로 각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강화될 예정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재생 에너지의 확산과 AI와 같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