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 정책 추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를 포함한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을 목표로 식량안보, 농정 대전환, 농산어촌 발전 및 동물복지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번 정책 추진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국가전략으로서의 농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식량안보 체계를 확립하고, 스마트농업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K-푸드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150억 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농업의 생산성 제고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과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은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식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에게 다양한 식품 바우처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농정 대전환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농식품부는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농업 세대 전환 촉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별 농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메커니즘도 도입되어 가격 하락 시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분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정예화된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극적인 농업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산어촌 발전을 통한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

농촌의 발전을 위해 주거 및 일자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특히,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벨트를 구축할 것이다. 농촌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은 빈집 정비, 마을 재생 등의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AI 기반의 맞춤형 교통 모델을 채택하여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되어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고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목표로 한다. 농정 대전환과 농산어촌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차후에도 실제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